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ᄄᅠᆯ어져 비용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경고한다.”라면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 보면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집값이 상승해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가 떨어져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했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기자회견 발언의 골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높은 금리에 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택공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1~2년간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지나고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3~4년 후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상당한 정도로 우려를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인 점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수도권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칫하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발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창용 총재는 미시정책 뿐 아니라 거시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과 같은 미시정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변화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환능력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면 불평등 심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금리를 엄청 올리거나 높이거나 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미시적 조정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하향을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