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태국, 반정부 시위대 "왕실 개혁 10개항 요구" 금기 상충 우려

URL복사

태국

전체기사 보기

반정부 시위 '왕실개혁' 문제 제기..정부 '왕실모독죄' 적용 등 강경 조치 이어질지 관심 모아져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반정부 시위대가 10개항에 달하는 왕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 태국 정가를 들끓게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판하다가는 자칫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의 왕실모독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금기'시 되어있다. 

 

시위대는 "왕실 개혁 요구가 왕실의 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국 군부 등은  "반정부 시위라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된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타이 포스트와 BBC뉴스 타일랜드 등 태국 현지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전통있는 명문 탐마삿 대학교 랑싯 교정에서 8월 10일 약 2500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청년 자유그룹(Free Youth) 주도로 열린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10개항에 달하는 왕실개혁 요구사항이 발표되었다.  왕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 금지 조항과 왕실모독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위대는, "10개항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바가 왕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왕실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존속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왕실개혁은 이날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3일 인권변호사 아논 남빠 씨는 방콕 시내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공개적으로 왕실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는 북부 치앙마이에서 동일한 주장을 제기해 왕실모독죄로 피소당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그는 국왕이 왕실 근위부대 지휘권과 왕실 자산국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적 입헌군주제의 원칙에 합당하지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사태를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국왕께서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태 관련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중집회장뿐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번 시위사태를 기점으로 왕실에 대한 공개적 거론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자 풋티퐁 경제사회부 장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왕실 비방 내용 등이 적힌 포스팅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15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왕실개혁 요구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왕당파측의 강경 대응 움직임도 지난달 30일의 방콕 시내 민주기념탑에서의 집회를 기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라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폭력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군부측의 강경 왕당파에 속하는 아피랏 육군참모총장도 지난 5일에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방문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치료될 수 있지만, 국가를 증오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은 없다"면서 반정부 시위가 왕실 비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강경한 반감을 표명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양자간 대립도 첨예하다. 시위대 측 조셉(Joseph)은 "(시위대의 행동에) 동의한다. 문제해결은 문제발생의 근원을 차단해야하는 것이지 문제의 결과물만 들여다 봐서는 해결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당파 측 우타이(Uthai)는 "시위대가 주장하는 10개항 요구조건대로 실행한다면 그건 태국이 아니다. 서구식 방식을 (태국적으로 체화시키는 노력없이) 그대로 모방해 따라하겠다는건지..."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격화되기 시작한 반정부 시위의 불꽃이 왕실개혁 문제로번질지 여부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