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정책 세미나(13:30-16:30)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2층 라일락 룸에서 열렸다.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 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하는 한편,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향후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신남방정책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국제정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신남방정책이 국제역학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등이 신남방지역 경제통상 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 등 국회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단기적-장기적 인적교류 수준을 넘어 다층적인 이민정책 수준 고려”

 

신남방정책의 인적교류 분야에 대한 발표에서 최경희 서울대 HK연구교수는 “신남방정책에서 지속성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남방정책이 사람중심의 번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신남방국가들과의 인적교류가 단기적·장기적 인적교류 수준을 넘어 다층적인 이민정책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은 “동남아시아 여론 주도층의 한국에 대한 낮은 인식을 언급하면서 동남아와 한국을 주제로 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연대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사람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세안-인도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차원의 계도를 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가치외교로서의 신남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세안 및 인도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미중 전략경쟁서 외교적 공간 모색"

 

신남방정책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발표에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재균형정책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며,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외교다변화를 본격화했다”고 평가하였다.

 

또 최원기 교수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 모색을 위한 지역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앞으로 다른 주요국의 지역구상과의 연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선 전 한-아세안 사무총장은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국가·역내 주요국들과의 전략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남방정책의 경제 분야에 대한 발표에서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신남방정책이 기존 정책과 달리 호혜성을 명시적으로 지향했으며 신남방지역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영신 팀장은 “중국, 일본 등이 추진하는 협력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디지털 뉴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브랜드화된 제도적 협력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한동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 조원득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상훈·이지수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원 등

 

원외 전문가: 김영선 전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김현철 서울대 교수, 김형준 강원대 교수,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장,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최경희 서울대 연구교수 등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