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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벌써 3년, 이제 경제에다 사람협력 얹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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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IEP 정책세미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성과 “이제 사람 영역 강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2020 KIEP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었다.

 

그 중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션은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소장 사회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이 발제했다.

 

조충제 소장은 “아세안-인도는 한반도를 둘러싸는 4개국과 버금가는 지역이 되었다. 한국은 사람-상생번영-평화 3P와 북방정책을 연계해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신남방정책의 3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 사태 속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번순 고려대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전 인도네시아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정영식 실장 “경제적 전략 완화하고 사람 영역 협력 강화”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2017년 11월 9일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3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선언 이후 2년 이내 신남방 11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지난해 외교부에 아세안국 설립, 주 아세안대사 차관급 격상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었다”고 신남방정책 경과를 먼저 소개했다.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이전 정책은 동북아 초점에다 상대적 경제중심-상대적 한국 초점,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다. 신남방정책은 동아시아-인도로 확대되고, 경제에다 상생협력으로 강조하면서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보면 53.2%가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선택했다.

 

그는 “경제적 진출 전략의 성격을 완화하고 사람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계기로 보건협력 의제도 강화해야 한다. 일방적이 교역, 일부국가 중심을 탈피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특히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신남방 지역으로 GVC(글로벌 밸류체인) 이동, 중-일 영향력 확대, 무역불균형, 디지털경제의 전환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비용의 가파른 상승과 중산층 급증 속 베트남-인도-필리핀 등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

 

 

한국은 ICT 분야 세계적 경쟁력과 산업화 성공, K-POP 등 높은 수준 문화, 코로나19의 선진적인 전염병 방역 등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중심의 일방향성을 완화하고, 신남방지역 및 국가와 대화채널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지역-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선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 확실히 임팩트...전문가 양성할 때”

 

박번순 교수는 “국민들이 신남방정책에 대해 80%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3년간 무역 집중도가 높아졌다. 한국 무역 수지 비교를 해보면 총 흑자가 아세안의 수익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파트너 인식을 가져야 한다. 비경제분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과집중'을 바꿔야 한다. 상대적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 올인은 문제다. 제조업 같은 경우 인구 2억 7000만 명인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커버)와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부장도 “탈중국화에는 중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도 해당된다. 신남방정책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고 이미 진출했다. 아세안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선 대사는 “외교 차원에서 그동안 '동남아'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었다. 신남방정책은 정상외교를 통해 확실히 띄워주었고 임팩트를 주었고 인식을 정립했다. 동남아의 독립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아세안공동체라는 점을 공유하게 한 것은 가장 큰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남방정책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령 대 아세안, 대 베트남 등 양자관계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양자 선택에 갇히지 않고, 가치와 협력하고 10개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코로나19를 통해 정부가 모든 역할이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통해 방호복을 생산하고,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왔다. 외교자원 활용을 기업과 지자체로 확대해 콜라보해 큰 효과를 냈다. 또 앞으로 '아세안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통적 분야에다 새 분야 어젠다 발굴...각국 전통-문화 맞게 접근해야

 

이승주 교수는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분야도 중시하면서 새 분야 카운터파트너를 발굴해 쌍방향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

 

류정아 위원은 “신남방관련 회의에 참석해보니 '코트라 자매 회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신남방지역은 각국 전통-문화가 다르다. 이것을 무시하고 교류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진정한 호응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은 신남방국가들에 한국보다 몇 배나 문화협력에 지원한다. 몇 년 전 호치민에서 엑스포에 참석했다. 현장 베트남인에게 중국-일본-한국 등 어디를 좋아하느냐 물었다. 머뭇거렸다. 대답을 안했다. 알고 보니 일본을 좋아했다. 일본의 투자는 오래되었고, 전략적이다.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그가 강조하는 아세안 교류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력 양성과 문화 역량을 높이는 것. ‘한류’를 통해 경제교류-정치교류 등이 더욱 효과가 크고 ‘윈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력 양성과 문화가 만족도가 높다. 선호도와 호감도가 상승한다. 아세안의 관습, 태도 등 공동분모를 찾아 그 위해 차이를 설명하며 교류해야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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