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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중국-대만 파워로 흔들...한-캄보디아 FTA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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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

 

전경련은 정부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실행 4년을 맞이하여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신남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및 인도를 가리킨다.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2017년 Vs 2020년)는 중국 2.4%p 상승 》 대만 0.2%p 상승 》일본 0.7%p 하락 》한국 0.8%p 하락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아세안 수출 확대, 대만 탈중국 신남향정책으로 입지 좁아져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①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②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였으며,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되었다.

 

 

■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 82.3%, 교역 80%대 인적교류 연평균 12.7% 성장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고 가정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이 80%대에 그친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정점으로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과의 교역은 하향세

 

이처럼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GDP 세계 16위(1.1조 달러, 19년)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2017~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하였다(2017년 7.7% → 2020년 6.9%). 이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對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同 점유율은 2.4%p 상승(17년 20.0% → 20년 22.4%)하였다.

 

 

한국보다 1년 앞서 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p(17년 5.4% → 20년 5.6%) 상승하였다. 한편,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17년 8.9%, 20년 8.2%)하였다.

 

■ 한-인니 CEPA, 한-캄보디아 FTA의 발효 등 신남방국 시장접근 개선 시급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對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2019년 기준 수출 51%)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 상반기 對아세안 투자 전년 동기대비 53.1% 증가했다. 또한 백신 활용 주도권 확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국을 직접 방문했다. 베트남에서는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500억엔(5400억원)의 저금리 차관 제공 제안했다.

 

 

그는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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