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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주년!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 정책간담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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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대서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서울대 아시아센터-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온오프 진행

 

신남방정책 4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21일(금) 14:00-18:0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F)서 열린다.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 진행된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서울대 아시아센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신남방정책 4주년 기념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주제의 세션은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다.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가 주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4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건설적 발전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발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개회식(14:00) 사회는 엄은희(아시아연구소) 박사가 맡아 박수진 아시아연구소장과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 안병화 신남방특위 부단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14:20~15:00)은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과 신남방정책’ 주제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후 2시 2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세션1(15:10~16:10)코로나19와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의 혁신이다.

육수현 아시아연구소 박사 사회로

남한길(EBS)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운영 사례'

배경민(필리핀국립대학교) 'UPKRC의 한-필 문화-고등교육 협력사례'

[토론] 정다정(경인교대), 한동만(국립외교원)

 

세션2(16:30~16:00)은 김희숙(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사회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시민사회’

전제성-김현경(전북대) ‘한국시민사회의 동남아연대’

김주영-김다혜(전북대) ‘보건-이주노동분야 동남아연대활동’

나현민(국제민주연대) ‘미얀마 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활동‘

[토론] 김찬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보경(연세대), 김희숙(전북대)

 

 

아래는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분석글에서 발췌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취임 직후 ‘신남방정책’ 천명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하고, 아세안 회원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를 미-중-일-러 4강 이외의 국가에 파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순방 중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을 발표하여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다.

 

신남방정책의 대원칙으로서 3P, 즉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번영(Prosperity)공동체,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극동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번영의 축’을 만들고, 이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평화지대의 ‘평화의 축’과 연결하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 2019년 11월 개최된 제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신남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획기적이었다. 외교부에 아세안국을 신설했으며, 주아세안대표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조직과 인력의 강화와 아울러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2019년 11월 개최된 제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 중 특별정상회의를 자국에서 세 차례 주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추진 의지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대감과 신뢰를 보임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추동력을 갖게 됐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대아세안 ODA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인프라금융도 대폭 확대됐다. 민간분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31개 단체로 이루어진 신남방 비즈니스연합회와 코트라 내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신남방정책 플러스’ 업그레이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1-2025) 신남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행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신남방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아세안 및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추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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