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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부 사칭 불법 컨설팅에 경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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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정부기관과 무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지 있어

 

"중소부 사칭 정책자금 브로커를 조심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용하고 정책자금 집행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것처럼 사칭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인 중기부 정책자금 집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뿐이다.

 

또한, 정부로고를 무단 사용하여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중기부나 정책자금과 무관한 곳임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중기부 감사실‧기업금융과‧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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