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출범한 ‘한-베트남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이 작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제언 보고서가 12월 2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에 각각 제출되었다.
두 나라 정부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베트남 관계의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에 정통한 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베트남 현인그룹’을 올해 3월 출범시켰다.
두 나라 각 5명씩 총 10명이다. 한국은 이혁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국장-이한우 서강대 교수-채수홍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박번순 고려대 교수-배양수 부산외대 교수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그간 출범식 겸 제1차 회의(3.25, 화상), 제2차 회의(6.15, 서울), 제3차 회의(9.30, 하노이)를 통해,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양국 협력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양측 현인그룹이 각각 보고서 작성을 진행해 왔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최종 4차 회의를 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국 및 베트남측 현인그룹의 최종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였다.
양측 현인들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 지속, 정부·의회, 지자체, 연구기관 간 교류 강화, 해양 안보를 포함한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 경험 전수 등 관련 베측의 건설적 역할, 메콩 지역 개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고령화 관련 협력, 한국내 베트남 문화원 신설 협력, 한-베 다문화 가정 등 양국 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국측 현인들은 인태 지역내 양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 양국의 성공적 발전과 협력 관련 경험 전파, 상생 번영의 경제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베트남내 지재권 보호 등 제도 정비,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사회·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토대 공고화 등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측 현인들은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 문제 관련 협력 강화와 함께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한국의 베트남 농산물 수입 확대,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 확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술이전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양국 현인들은 “이번 ‘한-베트남 현인그룹’ 활동을 통해 작성하여 자국 정부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 “그간 현인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양국 사무국(한국 국립외교원, 베트남 외교아카데미)과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국 외교부는 “‘한-베트남 현인그룹’이 양국관계의 역동적·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정책 수립 등에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날 '한·베트남 현인그룹' 위원으로 선정된 양국 위원 명단이다.
■ 한국 현인그룹
▲ 정치·외교(2명)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전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 경제·통상(2명)
박번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부 교수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장
▲ 사회·문화(1명)
배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 베트남학회 회장
■ 베트남 현인그룹
▲ 정치·외교(2명)
응우옌 푸 빙 전 베트남 외교부 차관, 전 주한베트남 대사
팜 띠엔 번 베트남·한국 친선협회 부회장, 전 주한베트남 대사
▲ 경제·통상(3명)
팜 꾸이 롱 베트남 사회과학아카데미(VASS) 동북아연구소장 대행
쩐 딩 티엔 전베트남 경제연구원 원장 및 과학위원회 위원장
판 흐우 탕 재 베트남 외국기업협회 해외직접투자(FDI) 기업협회 회장
▲ 사회·문화(1명)
부 밍 쟝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과학훈련위원회 위원장
[한국측 보고서]
1. 정치·외교 협력
ㅇ (포괄적 중층적 협력 체계 형성) ▲양국 신 정부·지도부 출범시 정상간 통화 정례화, ▲외교·국방장관회담(2+2) 및 외교·통상장관회담(2+2) 신설 ▲양국 국회, 지방정부간 교류 플랫폼 구축 등 소통 채널 확대 등을 통한 정치적 상호신뢰 제고 등
- ▲인태지역 중견국간 유대 강화, ▲한국의 경험(개도국→선진국)과 베트남의 경험(최근 빠른 성장 경험) 활용, 베측은 여타국을 중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교량(bridge)’ 역할, 한국은 ‘교량 건설자(bridge builder)’ 역할 수행 등
ㅇ (국방·방산 협력) ▲양국 군 및 방산 분야 관계자간 교류 확대, ▲방위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ㅇ (지역·국제 현안 협력) ▲아세안, 유엔 등 다자협력 강화, ▲한반도 문제 및 남중국해 관련 소통·협력 강화, ▲메콩 지역 개발 협력 강화, ▲글로벌 이슈 해결 동반자로서 믹타(MIKTA)에 베트남의 참여 지지 등
2. 경제·통상 협력
ㅇ (제도적 개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제고, ▲베트남의 지재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 필요 등
ㅇ (지역·글로벌 경제통합) ▲한국,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육성 지원(기술이전, 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공급망 관련 양국간 협조 채널 구축 및 다자 차원 협력 증진,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형성(베트남 농업, 한국 식품 가공업 분야의 강점 활용) 등
ㅇ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분야별 협력) ▲탄소중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사회·투명 경영*), ▲고령화, ▲디지털 경제·에너지 등 관련 협력 강화 등
* 친환경적이고 투명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ESG 경영)
3. 사회·문화 협력
ㅇ (문화 교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주한국 베트남 문화원 신설, ▲한-베 문화협력기금 조성
ㅇ (민간 교류) ▲한-베 소사이어티 창립, ▲연구기관간 장기 인력 교환 등
ㅇ (인적 교류) 유학생,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 양국내 상대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인력 이동 관련 전담기구 설치, 양국 유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 자격증 제도화 포함) 등
[베트남측 보고서 ]
1. 정치·안보 협력
ㅇ (양자 협력) ▲양국 정부·의회간 협력 강화(외교·국방장관회담(2+2) 신설 검토), ▲양국 싱크탱크간 교류 강화(연구자 상호 방문·공동 연구 지원 기금 마련) ▲지방정부간 교류의 원칙 마련, ▲현 국방차관급 대화를 보완할 협의체 창설, 해양 안보 협력 강화 등 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 등
ㅇ (다자 협력) ▲2030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유치·국제기구 진출 상호 지지,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 이슈 관련 협력, ▲북한의 대화 복귀 유도 및 북한에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 전수, 연수 과정 등 추진 등 한반도 평화 안보 증진 지원 ▲한-메콩 등 소다자협력 강화, ▲유엔, 아세안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추진, ▲믹타(MIKTA) 등 중견국 소다자 협의체에 베트남 참여 지원, ▲한국의‘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한-아세안 연대구상’평가와 동 정책하 협력 강화 등
2. 경제·과학기술 협력
ㅇ (교역) ▲교역액 목표(’23년 1,000억불, ’30년 1,500억불)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신 도전 요인(기후변화, 고령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안정,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경제협력체내 협력 강화, ▲한국의 베트남 농산물 수입 확대·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ㅇ (투자) ▲양국 기업간 합작 투자 사업 확대(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 베트남 기업의 한국 진출 등 관련), ▲베측 우선순위 분야(과학기술, 녹색경제, 디지털,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투자 촉진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설립,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촉진, ▲베트남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베트남 중부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 등
ㅇ (과학기술) ▲한국, 베트남에 대한 기술이전 및 인재양성 지원 및 베트남, 기업들의 연구센터 설립 및 한국어 교육 장려 등을 통해 여건 조성, ▲환경, 방산 등 여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등
3. 사회·문화 협력
ㅇ ▲코로나19로 축소된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 방안 마련, ▲주한국 베트남 문화원 신설, 베트남의 문화산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한 문화 교류 불균형 개선(한국내‘월류(越流)’조성), ▲양국내 상대국 언어 교육 활성화, ▲한-베 다문화 가정 등 양국내 상대국민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온라인상 양국간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컨텐츠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