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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폰' 범람 인도네시아, 폐쇄형 IEMI 규제로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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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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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 규정 통해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유통업자 수입업자 추가 이행 정부의 시장 영향 강화

 

인도네시아가 폐쇄형 IMEI 규정을 통해 불법 유통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리고 자국 통신 기기에 대한 산업 육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는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에게도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부, 산업부, 무역부는 2019년 10월 18일 통신기기와 장비들의 국제단말기인증번호 관련 규정에 동시 서명했다.

 

IMEI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 차단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해당 규정은 불법 생산되거나 수입된 통신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인도네시아 국내의 통신기기 산업을 보호하고, IMEI 등록으로 품질 보증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쇄형 IMEI 관리제도 도입 및 AS 규정 강화는 불법 통신 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유통업자들에게도 IMEI 등록 추가 절차 이행이 요구해 정부의 시장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고 휴대폰의 수입 승인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으로 자국산 콘텐츠 비중 의무 준수 규정에 IMEI 관리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체 수입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최초 도입이 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휴대전화와 이미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주목된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곧 시행 세칙을 제정할 것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2억 7000만명)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종과 1인당 휴대전화 보유 대수 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휴대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4년 약 4800만 대의 휴대전화가 판매됐고 2019년에는 약 3665만 대가 판매됐다. 이중 스마트폰은 88.4%, 피처폰은 1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의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등의 규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생산 공장의 휴대전화 생산량은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난 5년간 계속되고 있다.

 

휴대폰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휴대전화는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버진 아일랜드 다음으로 6위를 기록 중이다. 1위인 중국이 67.47%, 한국은 1.4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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