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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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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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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국표원, 최신 기술규제 동향 파악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화상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회상회의를 9월 2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니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표원은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포스코, 삼성물산, LG전자 등 577개 기업들에게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는 철폐되었으나,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니 표준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니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샘플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샘플 송부방식 개선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국자 협의회 정례화 등 인니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니의 철강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17일에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인니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관련 수출애로 사전 해소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여 할 예정이다.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정책,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제도, 자동차 연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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