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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급격한 고령화 대비 새해 ‘판매세’ 1% 인상

1% 인상된 9%로 인상...2030년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 예상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된다.”

 

싱가포르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2024년부터 판매세(Sales Tax. GST)를 인상할 방침이다.

 

니케이아시아와 로이터통신 등은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료품부터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1%포인트 인상된 9%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2단계 세율 인상의 두 번째 단계다. 싱가포르는 2007년 도입해 15년간 유지되던 판매세를 올해 기존 7%에서 8%로 인상했다.

 

판매세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 인구 급증과 의료 비용 상승에 대비해 주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예산에서 국가의 총 의료 지출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168억 싱가포르 달러(120억 달러)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싱가포르인은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해 10년 전 11.7%에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 싱가포르의 인구 중 65세 이상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병원과 진료소를 짓고 노인들에게 약품 보조금을 제공한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의회 답변에서 “판매세 인상을 연기하면 미래에 더 많은 문제가 쌓일 뿐이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12월에 모든 싱가포르 성인들에게 지급되는 200 싱가포르 달러에서 800 싱가포르 달러를 포함하여 100억 싱가포르 달러(75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장 패키지’로 가구들에게 재정 지원을 했다.
 

싱가포르 리셴룽(71) 총리는 지난 11월 5일 "이르면 내년 11월 전에 후계자인 로런스 웡 부총리에게 권력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와 리셴룽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인민행동당(PAP) 전당대회에서 “2025년 차기 총선 이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0세 생일 전에 물러나려는 계획을 코로나19로 못지켰다”며 “내년 PAP의 '70번째 생일' 전에는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11월 21일은 PAP 70주년 창당일이다.

 

PAP는 지난해 리셴룽 총리 후계자로 40대 로렌스 웡(黃循財) 당시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도 3월부터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판매 및 서비스세(SST)를 2%포인트 인상해 8%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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