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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얀마 집권당 NLD, 헌법개정 논의 시작 '軍'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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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헌법 개정안 논의 착수...군부 25% 국회의원 배당 개정 험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주도하는 미얀마 여당 NLD(민주주의민족동맹)이 “국방부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지 미디어 애드쇼파르에 따르면 NLD 대변인 묘 니운트(Myo Nyunt)는 NLD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NLD은 상·하원 의석 476석 가운데 NLD가 83.2%인 396석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정부 2기를 출범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은 664석이지만, 군부가 2008년 만든 헌법에 따라 전체의 25%인 166석은 군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498석만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소수민족 강세지역인 서부 라카인주(州)를 중심으로 22개 선거구의 투표를 취소해 이번에는 476명만 투표로 뽑았다.

 

NLD은 총선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322석을 월등히 초과했지만 헌법 개정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미얀마는 50년 가까이 군부가 집권하다보니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국회의 상하원의 25%가 군부몫으로 무조건 배당된다.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군부에 부여했다. 요직 대부분 또한 군부 인사로 채워진다. 헌법 개정은 75%의 찬성율이 조건이다. 군부 동의 없이는 개헌할 수 없다.

 

대변인은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내전 종식이다. 헌법 개정을 통한 소수민족과 화합을 할 수 있다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수민족들은 현재 헌법 261항에 있는 대통령이 지역-주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대신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길 원하고 있다.

 

그는 “미얀마가 진정한 민주 연방 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면 헌법 261항 개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 25%가 군부의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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