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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의 동남아 중시정책 계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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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인아-김미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동남아 중시정책을 계승하여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약화되었던 역내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아세안 정상외교 강화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BRI(Belt and Road Initiative)를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동맹국인 태국-필리핀 비롯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안보 협력

 

최인아-김미림 연구원 리포트에서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기조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인 태국,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콩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여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남중국해 문제 등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다자협력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의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대동남아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견제-인권과 민주주의 딜레마

 

중국이 RCEP 체결과 BRI를 앞세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동남아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RCEP에 대응할 대안적 협정을 모색해야 하나 국내 경제회복 문제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BRI를 견제할 자본과 추진 수단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가치 외교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의 군사·안보 협력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대외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의 전략적 선택도 중요, 한·미 간 시너지 창출 높은 협력사업 발굴 필요

 

한국의 전략적 선택도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신(新) 인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면서 한·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인태 전략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동남아 내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적 차원보다는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협력 및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미 협력과제 발굴 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등을 통해 제시한 중점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베트남 환율조작국 이슈 등은 미얀마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관찰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경색되었던 미·태 관계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가 태국의 민주화 이행을 요구할 경우 태국의 친중 성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철회하고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베트남이 환율조작국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베트남이 중국의 주요 우회 수출기지로 지목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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