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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무역협회-콘텐츠진흥원서도 구매확인서 발급 받는다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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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공동으로 구매발급서 계획 실시 예정, 구매확인서 접근성 높여 이용 가능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하면서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기존의 수출기업들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김용환)의 전자무역포탈에서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에서도 접속해 발급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구매확인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발급하는 증서다.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 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확인서제도는 실무적으로는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상 단순송금방식수출, 무역업자의 금융한도 부족, 연체나 대지급금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원자재 등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수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서류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가 해당된다.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도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는 수출 제조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으로 알려져 있지만, 방송, 게임 등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 게임 유통사가 수출을 할 경우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콘텐츠 기업들이 구매확인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2016년 무역협회가 1070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74%에 해당하는 787개 콘텐츠 기업들이 구매확인서의 존재를 몰랐다.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 달러(약 11조 3664억 원)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 달러( 약 27억 2320만 원)로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 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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