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태국 '코로나19' 최강 강공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경기부양책!

URL복사

태국

전체기사 보기

국무총리 통제권으로 비상사태 선포, 경기 회복 위한 2차례 부양책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태국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2005년 ‘비상상황에 대한 왕실 칙령’에 의거했고, 국무총리는 비상상황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태국, 추가적인 조치도 시사

 

비상사태 선포 이전인 3월 18일부터 태국은 정부 명령에 따라 전국 학교의 임시 휴교와 방콕과 수도권 지역의 유흥업소, 문화시설에 임시 휴업과 휴장 조치를 취했다.

 

3월 22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쇼핑몰 및 백화점이 휴업에 들어갔고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한 3월 26일부터는 육해공 모든 경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금지와 주간 이동 자제 등 16개의 조치가 시행되고, 경찰은 방콕 지역 7개를 포함해 총 357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검사를 강화한다.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노동 허가를 받은 자, 화물 수송 담당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국 입국이 금지된다.

 

해외 체류 태국인은 해외 주재 대사관의 고증과 비행적합 확인서(Fit to fly)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태국 정부는 확산세가 증가하거나 국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금리는 낮추고 각종 세제 혜택 제공

 

태국중앙은행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역사상 최저 금리인 0.75%의 금리를 적용 중이다.

 

1차 금리 인하는 2월 25일에 1.25%의 금리를 1%로 2차 금리 인하는 3월 20일 통화정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에서 0.75%로 인하했다.

 

스탠다드 차티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추가 금리를 통해 정책금리가 0.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3월 10일에 4000억 바트(한화 약 1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고 3월 24일에는 1170억 바트(한화 약 4조 3839억 원) 규모의 2차 경기 부양책을 승인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경기부양책에서는 1500억 바트(한화 약 5조 6205억 원) 규모의 소프트론을 제공하고 채무 재조정 허용, 사회보장기금 납부 비율 인하를 시행하고 2차 부양책은 사회보장보험 미가입자 300만 명에 대해 3개월간 월 5000바트(한화 약 18만 7350 원)의 현금 지급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관련 물품 수입관세 면제가 포함됐다.

 

또한 해당 부양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2월 4일에 1230억 바트(한화 약 4조 6088억 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승인했다.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3개 은행에서 3~4%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원금 상호나 유예 기존 대출 이자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내수 관광산업을 위해 기업 세미나 개최시에 비용의 2배를 공게하는 방침도 내놨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