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포커스] 태국 "교도소 넘쳐서..." 3000명 전자발찌 채워 가석방

URL복사

태국

전체기사 보기

9월 중 3000명 단행 후, 연간 87000명 수준 특별 가석방...코로나 방역 포석도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우수모범국의 명성 유지를 통해 관광산업을 되살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교도소 내의 수감자 과밀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가석방 조치 실행에 나섰다.

 

현지 주요언론 매체 마띠촌 등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지나친 과밀수용 현상을 개선코자 9월중으로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재소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워 특별 가석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형 성적이 양호한 모범수 39명에게 전자감시 발찌를 채워 시범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해 온라인 전자 감시체제 EM(Electronic Monitoring)시스템에 대한 필드테스트까지 실시했다.

 

3000명에 대한 특별 가석방 추진 경과를 지켜본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시, 11월에 또 다시 대규모 가석방을 추진키 위해 법무부 산하 교정국에서 전자감시 발찌 3만 개를 추가로 발주해 놓은 상태다.

 

순차적으로 전국적인 교도소의 과밀 수용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연간 총 8만여 명의 모범수를 선별해 가석방할 계획이다.

 

윗타완 법무부 교정국장은 “이번 특별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단기 수형자 중에서 모범수로 분류된 재소자를 대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범우려를 줄이고자 보호자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수형자 중에서 마약 복용 우려가 없는 사람에 국한시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9월 14일자 기준, 총 38만 104명의 재소자가 전국 143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중 남성이 87.42%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과밀수용 현상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감염병 예방관리 문제가 논란에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부각되곤 했다. 

 

지난 3월 부리람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루머 속에 과밀공간에서의 감염을 크게 우려한 재소자들의 집단 방화와 폭동까지 발생했다. 약 100여명의 재소자가 교도소 내 식당과 면회소에 불을 지르며 교정당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11명의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지역 담당위원은 부리람 교도소 내 폭동과 탈출사태가 발생하자, "심각한 과밀환경 하에 운영되는 태국 교도소와 그 외 구금시설들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키 위해 제대로된 방역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경미한 범죄로 인한 수감자들을 적절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석방하는 작업이 수용시설 과밀도를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자로 '태국의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제로 행진'을 멈추게 한 것도 방콕 교외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였다. 

 

태국 남부 뜨랑 교도소가 수용 기준치 대비 2.69배에 달하는 초 과밀도를 보이며 그 뒤를 이어 동북부의 깔라신 교도소 2.67배, 동부의 사깨우 교도소 2.31배 등의 극심한 과밀 현상에 놓여있다. 다수의 교도소들이 지나친 과밀수용도를 나타냄에 따라, 수감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나치게 손상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1차로 특별 가석방된 재소자 중에는 레드셔츠 정치지도자로 잉락정부시절에 내무부장관을 지낸 용윳 전 프어타이당 총재(78)와 쁠롯쁘라솝 전 부총리(75)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수 많은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시행이 진행되는 것에 불안을 느낄 것을 우려한 듯, 솜삭 법무부장관은 전자발찌를 통한 수형자 동선파악 모니터링 시스템 시연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번 특별 가석방 수형자들은 재수감되지 않으려면 출감 후 1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신고된 특정 지역 내에만 거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법무부 산하 교정국에 출두해 신병확보케하는 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