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량은 연평균 16.5%↑, 교역 규모 82조 원 전체 6.9%"

 

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의 이후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6.5%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두 나라 무역에서 수입에 FTA가 활용하는 비율을 높았지만,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낮다는 점도 확인됐다.

 

 

◆ 베트남 교역 규모 82조 원, 전체 무역 규모의 6.9% 차지

 

한국 전체 교역량은 1조 456억 달러(한화 약 1253조 원)이고 그 중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692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으로 약 6.9% 정도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교역량이 발생한다.

 

대 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서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2015년도 대비해 376억 달러(한화 45조 원)에서 692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으로 84% 증가해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는 중이다.

 

2019년 대 베트남 수출은 0.6% 감소한 대신 수입은 6.6%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72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수치지만,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대 베트남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49%,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와 의류

 

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 품목은 795개로 그 중 반도체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는 중이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1575개 품목으로 무선통신기기와 의류의 수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 및 부품을 의미하는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2015년 113.5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에서 2019년 183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으로 증가했고 의류수입은 2015년 14.7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56.9억 달러(한화 약 6조 8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 한-베 FTA 과세 유보로 수출활용률 46.1%로 저조

 

2019년 기준 한국-베트남 무역에서 FTA 활용률은 수출은 46.1%로 저조하고 수입은 85.7%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베트남 FTA의 경우 과세가 현재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인 점에서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보인다.

 

FTA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전체 통관애로는 111건인데 그중 베트남은 22건으로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수출 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확대해 수출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 나가는 중이다.”라며 FTA 통관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