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북방은 닫히고 남방은 열리다"

분단된 반도를 둘러싸고 대륙의 거센 바람과 열도의 거친 파도가 날카롭게 부딪친다. 북핵문제로 차갑게 식어가던 동북아의 정치지형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더욱 빠르게 얼어간다.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유라시아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현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종적이 묘연하다. 그러나 동남아-남아시아와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은 성과가 주목된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요체를 안보(足兵), 경제(足食), 신망(民信)이라 설파한다. 그의 고전적 성찰은 현대적 정치이론에서 평화의 필요조건으로 부각되는 정치군사적 세력균형, 경제사회적 상호의존, 문화이념적 연대의식과 적절하게 조응한다. 그것은 21세기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변동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광역적 동아시아 차원에서만 충족된다. 정치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 국력의 급속한 반전에 따라 동북아 역내 세력균형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중국은 GDP에서 2010년 일본을 추월한 다음 2020년 일본의 3배를 초과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북방은 굳게 닫히지만 남방은 활짝 열려있다.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의 필요에 따라 동남아와 인도까지 한국의 ‘안보권’이 확대된다. 경제사회

• 정리=박명기 기자
• 2022-04-28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