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압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9일에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 3월 18~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직면했다는 데 대다수가 의견을 합쳤다. 회의록은 “위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며 “거의 모든 위원이 인플레이션은 상승세 위험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은 하락세 위험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악화하면서 상충 관계가 있을 것.”을 지적했다. 3월 FOMC 회의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기 전 열렸지만 일부는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 회의에서는 관세와 그에 따른 영향이 약 18회 언급됐는데, 이는 단 1차례만 언급됐던 1월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
4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14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4월 9일 대중관세가 1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고보다 20%포인트가 추가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한다고 명시했다. 대중 상호관세가 125%로 인상되면, 기존 20% 대중관세가 더해져 총 14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2차례 10% 대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 4월 1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관련 각국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유예기간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관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 관련 각국의 대응 현황,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 등을 논의했다. 재경관들은 “각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일본과 베트남은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등 국가별 대응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關稅戰爭) 목표를 중국에 집중한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거듭되는 ‘보복 조치’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상호관세율을 34%에서 84%로 총 104%로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새로운 맞대응 조치에 맞서 추가 세율을 21%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만 부과하기로 하면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심화되는 동시에 글로벌 ‘상호관세’가 발효 13시간여 만에 중대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알리며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승인했고,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고 적었다. 중국에 추가
미국 국채수익률(금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투매에 백기를 걸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채권시장을 주목하고 있었다. 어젯밤 불안해하는 것을 봤다. 지금 채권시장은 아름답다.”고 말했다. 주식보다 채권 시장의 흐름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관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백악관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의 동반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채권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하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살수록 가격은 높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진다. 결국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가 위험해질수록 수익률은 일종의 위험수당처럼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간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심해지면서 위
이제 지갑 없이도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7일 삼성월렛(Samsung Wallet)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민간 앱 최초로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024년 3월 삼성페이에서 리브랜딩을 통해 삼성월렛으로 재탄생하면서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이번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표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했다. 이로써 ‘삼성월렛=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미지를 공식화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성전자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 적용과 모바일 신분증 관련 기술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물론, 병・의원, 선거, 공항, 편의점 등 다양한 일상 생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
지난 4월 9일 한국 국채의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지난 2024년 10월 첫 발표 당시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시작 시점은 2025년 11월이었지만, 테스트 거래 등 준비 시간 확보를 이유로 2026년 4월로 늦춰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el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 리뷰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FTSE 러셀은 이날 리뷰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WGBI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데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한국 금융당국이 마찰 없는 지수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FTSE 러셀은 “이번 편입은 한국 시장 당국이 국제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초부터 국채의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시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세계 최대 채권 지수다. 이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