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이 대구시 영일엔지니어링㈜를 방문했다. 이현조 청장이 방문한 영일엔지니어링은 벤처기업‧강소기업‧선도기업 인증을 받은 지방 기업이자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지회장사로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한 이현조 청장을 최태원 회장과 이창은 대표가 맞이해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과 더불어 그간의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일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된 이래 공장자동화를 시작으로 현재의 스마트 팩토리에 이르는 자동화 장비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구축해 공급해오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ZF-TRW, 한국단자공업, LS EV KOREA, 한온시스템, 발레오 등 대기업‧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의 자리에 오는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박사학위 취득이나 소프트웨어 팀을 구축하는 등 여러 사람의 반대나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한 일 등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은 대표는 “다양한 정부사업들을 받으면서 여러 도움을…
지난 10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엣어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날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비금융 기업지단의 계열회사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 ▲중소기업벤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의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해 2023년 상반기 기준 창투사 51개, 신기사 35개 등 총 86개 회사가 CVC로 분류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벤처투자액은 1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CVC의 투자 비중은 약 2조 7,000억 원 수준이다. 창투사 CVC가 1.1조 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는 1조 6,000억 원 내외에 달한다. 정부당국은 국내벤처투자의 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이사이 되도록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CVC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제 20조가 적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의 골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서울특별시가 2024년 1월부터 월 65,000 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제한 정기 이용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이며 구매한 뒤 65,000원을 충전해 1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 5
9월 12일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상품의 지원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한 후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
9월 7일 경산시는 지난 9월 5일 미국 현지에서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문화‧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협의와 경제‧문화‧교육 교류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산 진출과 지역기업의 대미 수출확대, 경산 출신 크리에이터의 국제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경산시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730만 재외동포사회와 협업의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화상(華商) 네트워크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 설명회 개최, 투자상담 등 상생협력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3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최근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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