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5월 30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촉진 제도다.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 가능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 5개월에서 가장 긴 3개월을 연장하면 최대 8개월이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4일 법무부는 추가 계절근로자를 12,869명 배정했다. 2022년 배정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6,788명에 더해 계절근로자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근로제로 취업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대한…
지난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용이 4조 7,420억 원이며 2024년에는 4조 8,1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는 1998년에 지원한 3,442억원의 13.8배에 달한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가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1기’를 개최한다. 비공무원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는 이번 교육은 기관별 안배를 통해 선발되며,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와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민간분야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소개와 각종 사례 공유를 통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참가자는 민간단체 기록관리 업무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되며, 교육기간은 6월 2일 금요일이며 정원은 20명이다.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과목은 민간분야 아카이브 활성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이해,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희망자 개별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교육기간 전인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선발 기준은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 및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된다. 교육 참가자는 참가 확정 이후 개별 안내를 받으며, 교육을 수료후에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선다. 지난 5월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자전거래 등 파킹거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중요 검사 대상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로 알려졌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2022년 연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발생한 것이 검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하자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만기 3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만기 1년짜리 채권에 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맞춰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 팔리고 환매를
제천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단이 고려인 이주 정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 및 시의회, 세명대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단은 지난 3월 28일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협회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고려인 단체 회장단을 만나 구한말 제천시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발상지 역사, 제천시의 이주정책, 문화, 산업 등을 홍보했다. 또 제천시로 이주 정착하는 고려인 동포를 위해 단기체류,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 전반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1월 키르기스스탄 백태현(남, 대학교수) 협력관 임명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남 빅토르(남, 대학총장) 협력관, 카자흐스탄 한 넬리(여, 대학교수) 협력관 등을 각각 임명했다. 위촉된 협력관들은 앞으로 고려인 인재 유치 및 추천, 정책 홍보, 자문 역할을 해나갈 전망이다. 김창규 시장은 “잠시 떠나 있는 고향이 이렇게도 그리운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제천은 훌륭한 삶의 터전이 되고 제천에는 인력난, 인구, 경제 등 묵
지난 3월 7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이하 ‘전남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하 ‘우-러 전쟁’)의 장기화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2023년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 당 월 10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원화 약 132억 8,400만 원) 이하 전남지역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 맞춰 비대면 전자약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이나 대면으로 제출하던 유동성 지원제도와 기업현황 변경신고, 양도담보물 점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신청서식을 온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 3월 2일 전자약정 대상을 운전자금 전체로 확대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대출 사후관리 업무도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한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을 위해 접수부터 평가, 대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고객 중심적인 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전기차,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 투자 현장의 규제 등 애로를 풀어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이 총 2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과정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일자리 숫자는 12,000개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정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막혀있던 이차전지 공장‧LNG 저장탱크 건설사업 규제 해제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다. 정부당국은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던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분야 공장, 생산기지 등 건설의 활로를 뚫어주는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은 건설 중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 때문에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해소되어 관련 시설물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 검증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부지 용도 때문에 증설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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