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창업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우주항공 분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며, 항우연은 이 프로젝트의 우주항공 분야를 주관한다. 항우연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주항공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기업 중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연 평균 1억 5,000만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창업 사업화 자금과 보유 기술 고도화,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우주항공 창업기업의 확실한 성장 기반이 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과 글로벌 무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2월 13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
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손해액 산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을 위한 법무지원,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소송비용 2,000만 원, 기술가치평가비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0시간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2월에 서울, 4월에 광주, 6월에 부산, 7월에 대전에서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해수청’)이 군산항・장항항에 들어오는 국제항해 기준미달선 퇴치를 강화한다. 지난 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항하는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기국통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안전설비 관련 국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구조・안전설비 특별점검이다. 군산해수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기준미달·안전관리 부실 외국선박을 퇴출하고 국적선 안전관리 및 출항정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국(PSC)・기국통제(FSC)를 추진하고 선사 자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검사 대행기관과 대리점 및 선사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국통제 관련 정부・규제혁신 사례, 주요 점검사항, 집중점검 캠페인 대비자료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24년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선박 1
지난 1월 31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카카오뱅크,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구신보에 5억 원을 특별출연 했다.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업점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업점, 전통시장 상인으로 최대 1억 원 보증 지원 및 연 0.8%의 보증료을 우대한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을 실행한 고객의 보증료 50%를 지원한다. 대구신보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일반 기업이 출연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한시 특별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 1월 31일 한국은행 강원‧강릉본부에 따르면 한시 특별지원 자금은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이 저신용(6~10등급, 무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액의 75%의 이자(연 1.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강원본부‧강릉본부는 기존의 해당 자금 지원규모인 2,405억 원에 1,320 억 원을 더한 3,725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본부・강릉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금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월 1일 충청북도 충주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신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예산을 200억 원으로 편성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024년 예산은 150억 원이었다. 지원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2차 사업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다. 충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충북신용재단 누리집에서 사전상담 예약해야 한다. 충주시 조길형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4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역량 있는 혁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육성하기 위한 ‘제16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13일까지 모집하는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기보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7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기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성공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 벤처투자사(VC)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다. 특히 ESG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에 보증・투자 등 금융서비스와 함께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