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보다 5% 올라간 수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오수미 과장은 “각 분야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월 시범우녕을 거쳐 11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입주자는 종이고지서를 받은 다음,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납부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원스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도 지난 7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행정ㆍ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신산업 분야 정책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우리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임대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겨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자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
7월 경상남도 소비자물가가 2021년 7월 대비 6.5% 상승하는 등 생활물가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창원시는 ‘착한가격업소’를 9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기존 71개소를 일제 정비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모집해 심사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음식점,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뜻한다. 지난 6월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2022년 신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9곳이다. 옛날짜장면, 의창구 팔용로425번길 1, 시장분식, 의창구 소계로 87, AT비지니스호텔, 성산구 용지로 102, 개나리 상가5층, 메밀파티, 성산구 토월로 88, 지하, 다복한식뷔페, 성산구 동산로65번길 33, 남양스튜디오,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1-23(장군동4가) , 대봉막창,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5, 1층 1025호(중앙시장), 속천국밥,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1(중앙시장), 미가칼국수,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2(중앙시장)이다. 창원특례시 경제살리기과 김부식 과장은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요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입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됐음을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율에 대해선 3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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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8일 11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