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해외직접투자 40%는 조세피난처행… 사실상 무늬만 투자”
다국적기업 등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옮긴 자금이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40%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무늬뿐인’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017년 무려 15조 달러(원화 약 1경 7,895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돼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코펜하겐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9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목적사업’(SPV)을 만들어 소득과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적게 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이런 수법은 대부분 합법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만 사업투자와는 다른 무늬만 투자다.”라고 단정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동은 2017년 15조 달러(원화 약 1경 7,895조 원)로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8%로 2010년 FDI의 31%에서 증가했다. 자금이동지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홍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