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새벽에 기습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집권당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했다. 최고사령관인 민아웅 흘라잉은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 국가운영평의회를 조직한 뒤, 각 부처 장‧차관을 교체해 정권을 장악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전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었다. 2016년 이후 미얀마에 대한 해외투자는 꾸준한 감소세였기 때문에 2020년 총선과 2021년 신정부 출범은 해외자본 유치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외직접투자(FDI) 승인액은 총 6억 7259만 달러(한화 약 764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배 70% 하락했으며, 2021년 2월 해외투자 승인액은 없었다. 미얀마 투자청(DICA)은 2021년 1월에는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500억 원)이 승인됐다고 밝혔으나, 2월 1일 이후엔 투자액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도 감소해 미얀마 현지 신규 기업등록건수는 2월까지 100여 개에 불과하다. 미
다국적기업 등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옮긴 자금이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40% 가까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무늬뿐인’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017년 무려 15조 달러(원화 약 1경 7,895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돼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코펜하겐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9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목적사업’(SPV)을 만들어 소득과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적게 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이런 수법은 대부분 합법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만 사업투자와는 다른 무늬만 투자다.”라고 단정했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동은 2017년 15조 달러(원화 약 1경 7,895조 원)로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8%로 2010년 FDI의 31%에서 증가했다. 자금이동지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홍콩’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