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이 늘어나 2024년 연방재정적자 규모가 1조 8,400억 달러(원화 약 2,423조 원)에 달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은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금수입(이하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자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 미국 재정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총 국가부채만 35조 7,000만 달러…급증하는 사회보장 지출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기간에만 총 4조 9,200억 달러(원화 약 6,851조 1,000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지만 6조 7,600억 달러(원화 약 9,410조 5,960억 원)를 지출하면서 적자 규모가 1조 8,400억 달러(원화 약 2,561조 4,640억 원)로 추정됐다. 미국 노령연금인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비용 역시 2023년도 회계연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고금리에 부채 이자 비용이 2023년 대비 34% 급증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가부채가 2020년 2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발행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1743조 7000억 원보다 241조 6000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2020년에는 구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 6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해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상승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을 기록해 12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언 조달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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