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1만 1,557개, 기부금 규모 9조 5,836억 원, 전담 인력은 40명에 불과해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836억 원에 달하여 공익법인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 5,8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가 없고 전담 직원의 규모도 40명에 불과하다. 2023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잡아내는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국세청 김창기 국장에게 국가보조금의 교부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일일이 재무제표나 지출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