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5월에 시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한 확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자 지급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언젠가부터 국론화된 상황이다. 지급 반대 여론을 조성하던 야당 수뇌부조차도 언제 그랬냐는듯 찬성을 넘어 신속한 지급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적용해 부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기에 그에 따른 정치적 견해 수렴과 세부 지급기준 확정 절차만이 일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반 논의 과정에서도 1차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정치가와 행정가의 입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지급대상 논의의 사각지대’가 있다. 다름 아닌 ‘재외국민’이다. ■ 교포,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해 정의된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교포(僑胞)’는 아예 다른나라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해 정착해 살면서 당해 거주국 국민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0.6%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나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2020년 연말까지 0.6%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기금으로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존 3.5~6.2% 였던 대출금리가 2.9~5.6%로 조정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물론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6일 농촌진흥청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3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먹거리에 지출한다고 나왔다. 소비자 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55.9%, 지출 분야에서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59.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농식품 구입 36.6%, 외식‧배달이 22.9%, 의료비 10.9%, 공산품 10.7%, 문화생활 7.2%, 교육비 6.1% 등 순이었다. 신선 농산물 구매처는 슈퍼마켓 52.0%로 지난 4월에 34.5%에 비해 17.5% 상승한 수치다.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18.5%로 16.2%에서 늘어났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는 15.2%로 8.2% 하락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5.4%로 10.9% 하락했다. 외식을 했다는 응답도 36.3%로 4월에 응답한 4.7%보다 7배 증가했고, 배달 이용 역시 4월에 응답한 13.7% 보다 3배 늘어난 37.5%가 이용했다. 재난 지원금 소비 역시 40%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2.3%로 집계되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8월말까지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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