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통제한 중국, 한국 기업엔 수출 허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으로의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수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고 급변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국 업체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맞서 중국 밖으로 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몇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심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회사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

• 최규현 기자
• 2025-05-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