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부동산’ 외국인 매입 허하라" 때아닌 논쟁 왜?
“관광 관련 부동산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하자.” 베트남 건설부가 “관광 관련 부동산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화두를 던졌다. 이 제안에 각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 미디어인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건설부는 주택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 개인과 기관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관련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에게 현재 30%의 한도보다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택법, 외국인들 주거 목적 아파트 소유 가능...“비주거용 소유 허용하자”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주거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건설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 관련 부동산과 같이 사업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대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주거용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외국인들도 비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