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보조금을 줬나?" 지난주(3월 2일 ~ 9일) 싱가포르 국립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의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이 국가 간 보조금 논란으로 번졌다. 싱가포르 CNA(채널뉴스아시아) 12일자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에서만 공연하도록 협의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싱가포르 문화부와 관광청이 공연 주최사인 AEG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에라스 투어’는 동남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만 개최됐다. 이에 대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동남아 독점 공연을 대가로 공연당 200만달러에서 300만 싱가포르 달러(약 40억 원)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실제로 그만큼 높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정확한 액수와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독점 공연 유치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일로 시작한 논란은 스위프트의 공연이 경제적 이익 증대를 가져오자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의 조이 살세다(Joey Salceda) 국회의원은 독점 유치가 “좋은 이웃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필리핀도 수익창출 행사를 유치할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836억 원에 달하여 공익법인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 5,8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가 없고 전담 직원의 규모도 40명에 불과하다. 2023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잡아내는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국세청 김창기 국장에게 국가보조금의 교부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일일이 재무제표나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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