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승격된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와의 차이점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한국 방역체계에도 변환점이 찾아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직게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이다. 2003년 사스(SARS) 대유행 당시 감염병 관리 필요성이 대두뫼면서 설립됐으나,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에는 초기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상 권한이 부족했다. 차관급 인사인 질변관리본부장은 산하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예산권‧결정권이 부족해 발빠른 대응이나 규제 설정, 방역 조치에서 미흡함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감염병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비된다. 감염병 상황 발생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지방정부나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을 승격되면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