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 김영선 대사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신남방정책 플러스' 지난해 11월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 방식으로 개최됐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개최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메콩(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됐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됐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그 특징이 무엇이며, 그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해 본다. 이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 후, 신남방정책이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 남방정책의 배경과 의미: 한반도 4강 외교서 외교다변화 지평 확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하고,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