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재검토...인도적 사업은 진행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對)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000만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