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연구‧개발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 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11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50억 원 등 총 24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신시장 도전 등 3가지 축을 세워 지원비가 집행된다. 팹리스 성장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랴 ㄱ제품의 개발을 지원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인 ‘공동 R&D 과제’도 1조 원 규모로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발간했다. 사용가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통상적으로 수행기관 대상의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약 3000개 수행 기관에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R&D사업은 사전에 수립한 사업비 사용 계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한 사업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행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업비 사용가이드에는 사업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 신청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서 수행기관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담겨 있다. 또한 과제종료 이후 국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하는 제도 등 수행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KIAT 석영철 원장은 “코로나19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발간했다”며 “사업비 사용·관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1차년도 기술혁신전문펀드(TIF)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지난 3월에 유관기관들과 조성 및 운용협약을 체결하고 펀드 출범을 알렸고 11월까지 결성을 목표로 한다. 성장금융은 오는 5월 21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개 운용사를 선정하고 각각 300억 원씩 출자해 최소 1605억 원의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총액의 60% 이상은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의 R&D 용도에 투자해야 하지만, 분야를 확대해 인공지능, 5G, 에너지 등의 분야도 제조업과 연관이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 만기기간은 8년이고 투자기간은 4년 이내다. 운용사(GP)의 의무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1% 이사으로 목표 순내부수익률(IRR)은 6%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번 펀드는 최초로 기업의 R&D 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한 만큼 해당 방안의 구체성, 현실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운용사 선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펀드-빅데이터-스타트업 활성화 특허 제도 마련하겠다." 특허청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IP펀드를 조성계획과 벤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특허 제도를 마련한다. IP펀드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공모형 IP투자 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통한 기술자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화용 체계를 구축해 특허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와는 다른 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과 사건 유형에 따른 전담 심판부 지정 등으로 특허 심사 및 심판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IP 금융투자 시장을 동력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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