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태양광 패널에 3,400% 관세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3,400%라는 수치가 등장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CNN은 미국이 캄보디아내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의 태양광 전지판에 3,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관세는 통상적인 무역 장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캄보디아의 관련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복 성격이 크다. 미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비교적 고율의 관세가 책정됐다. CNN 방송은 이번 동남아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해 조지아에 공장을 둔 한국의 한화큐셀,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퍼스트솔라와 여러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미국내 태양광 제조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 공장을 둔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패널을 보냈으며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근거를 제공했다. 관세가 확정되려면 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과 보조금을 지급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