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024년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지난 3월 2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 및 IP보유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한다. 보증대상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술사업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p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최대 40%를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시스템기반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지식재산가치 한도내 최대 3억원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IP금융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액 IP금융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성장가능성이 있는 IP보유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해 IP금융이 기업의 훌륭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지난 3월 31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LG는 지난 2019년 9월 SK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된 미국특허 3건, 양국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따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 침해에 승기를 잡으면서 양사간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에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1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협상 장기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ITC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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