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외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된다.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에 최초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연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3년이 최초로 전국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출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말레이시아 행정현대화관리기획처(MAMPU)와 함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1월 28일 정상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디지털정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사절단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절단 파견을 대체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도 ‘UN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에서 193개국 중 29위를 차지할 만큼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에 활용하는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한국 우편물류시스템, 대중교통시스템, 전자무역시스템 등이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는 전자수입인지시스템 등 진출을 계획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와의 디지털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5일 라오스 우정통신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Webinar, Web+Seminar)’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남방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라오스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라오스 측은 디지털정부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원래는 라오스 측 요청대로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현지 연수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및 원격강의를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디지털정부 분야 담당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양국의 디지털정부 추진현황을 공유한 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소개하고 라오스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와 공통적인 기능들을 표준화한 것이다. 2009년 6월 공개된 이래 국내 720여 개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베트남과 몽골 등 해외 정보화 사업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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