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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항전 나서는 중국…동일한 수준으로 미국에 보복관세

물밑 협상 진행한 트럼프 1기와 다른 트럼프 2기
희토류 등 전략자원 무기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다른 점은 ‘물밑 협상’이 진행되던 1기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점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하루 시차를 두고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갈등 유발자인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유무역 확대임을 강조하는 냉소적인 상황이다.

 

반대로 자유진영의 대표로 꼽히던 미국이 보호무역의 확대와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체질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Rare Metal)의 무기화와 위안화 평가절하를 내세운다.

 

지난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비난 직후 중국은 보란 듯이 달러당 7.2위안 선을 허물며 ‘환율전쟁’도 감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미 보복 조치 대상에 희토류 원석은 물론 가공・정제 희토류까지 포함시켰다.

 

일부 미국산 농산품・가금육 제재 검토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내수 진작과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총 재정적자 규모를 11조 8,600억 위안(원화 약 2,38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딥시크’로 상징되는 인공지능(AI) 분야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우호국들에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틈을 노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개선해 자신의 대안적 세계 질서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과는 7월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공조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결사항전은 트럼프의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인다.

 

이는 최대 대미 흑자국이던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상시켰다가 ‘잃어버린 30년’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개방에 선을 그어온 중국이 최근 정책금리로 활용해온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 결정을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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