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카와 총재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DB가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을 2023년에 종료하는 것에 대해 고려 중임을 밝혔다.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수혜국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더는 차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ADB는 저소득 국가 지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ADB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내년부터 (중국이) ADB를 졸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중국의 총 대출 계획은 70억~77억 5,000만 달러로 2016~2020년의 9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다.

ADB는 2023년부터 2025년 말에 대출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ADB에서 중국의 수혜국 지위 박탈에 대한 첫 논의다.

ADB는 1인당 국민 소득 (GNI)이 7455달러 (989만 2785 원) 이하인 국가, 국제 자본 시장에서 기금 모금의 어려움, 사회 보장과 같은 개발 수준에 대한 일정한 지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대출을 축소한다.

ADB는 중국은 이미 GNI와 기금 모금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상하이와 내륙 지역마다 사회 보장 상하ᅟᅩᆼ이 다르기에 정확히 논의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중국의 미지급 대출은 19억 6,000만 달러(원화 약 2조 6009억 2000만 원)로 전체 대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다.

2021년 신규 대출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1억 8000만 달러(원화 약 2,388억 6000만 원)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68개 회원국과 지역을 보유한 ADB는 일본과 미국에서 15.6%의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6.4%로 세 번째로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DB의 대출 지원이 끊어지면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싱가포르는 ADB의 대출에서 제외됐다.

ADB 회원국은 기부금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지원 수혜자 선정에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