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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금개혁 추진한다

말레이시아 근로자의 40%가 근로자공제기금 혜택 못받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호시스템 구축 시급

 

“이제 말레이시아는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재정적 안정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및 퇴직 체계에 대한 개혁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4일 제11차 국제사회복지컨퍼런스(ISWC2024) 개회사에서 말레이시아는 더 강력한 사회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며 EPF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PF(Employees Provident Fund)라 불리는 근로자공제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다. 민간 부문에 고용된 말레이시아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은퇴저축 계좌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1700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60%인 1020만 명이 EPF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40%는 EPF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와르 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60세 이상 응답자의 26.1%가 은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계속 일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EPF에 가입한 4명 중 1명은 탈퇴 연령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 EPF 저축액을 모두 소진했다며 EPF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PF의 자료에 따르면 2043년까지 말레이시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 되어 고령 국가로 분류된다. 2020년 생산연령 성인 대 노인 비율은 10대1이지만 2060년이 되면 3대1로 감소한다.  

 

 

 

탄 스리 아마드 바드리 EPF 회장은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로 플랫폼 근로자나 단기근로자를 뜻하는 긱 워커(Gig Worker)나 자영업자 등 비공식 부문 고용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이 부문에서 노년기 빈곤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마드 바드리 회장은 “EPF는 모든 인구 계층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려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이에 대한 투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 보호를 확대하려는 마다니(MADANI) 경제 목표에 따라 EPF는 비공식 부문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해 EPF 제도에 대한 추가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조치 중 하나는 55세 미만 회원을 위한 EPF 계정 구조 조정이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저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ISWC2024는 ‘노령화와 장수 : 의미있는 은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2일간 열렸다. 노령화와 은퇴, 연금 및 은퇴 개혁과 관련된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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