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김 판사는 “침해된 데이터베이스 양이 방대하고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침해 행위가 현재 종료됐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앱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향후 두 달간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난 4월 4일 현대차 미국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역동적인 시장 상황과 관세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해 ‘고객 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증 프로그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은 4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달간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가(MSRP)를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이 독특한 이니셔티브는 미국 소비자를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을 보호하려는 현대차의 오랜 헌신을 강화한다.”며 “고객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MSRP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을 누리고 재정적 안정과 교통수단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량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
오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보 접수 채널도 외부･익명 창구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4월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그간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지난 4월 4일 호스피탈리티 AI(인공지능) 기업 온다(ONDA)가 시리즈 B 브릿지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B2B(기업간 거래) 신용 핀테크 기업 ‘고위드’가 온다의 성장 가능성과 견고한 영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들도 후속 투자에 동참했으며,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온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호텔 및 숙박 B2B AI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온다 허브’(ONDA Hub)를 기반으로 호텔 및 중소 숙박업체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고위드는 3,500여 개 기업에 법인카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7,000억원 규모의 신용 사용 실적을 기록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다. 2025년에는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과감한 신용 공급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온다에 대한 투자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국내 숙박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AI 도입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는 시점
지난 4월 3일 퓨처플레이(대표 권오형)가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학내 유망 창업팀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BIG Scale-up’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퓨처플레이의 권오형 대표,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및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프로그램 운영 협약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창업지원단은 교내 창업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가팀 모집 및 서류 접수를 담당하고, 딥테크 분야 발굴･투자･육성 경험을 보유한 퓨처플레이는 서류 심사･멘토링･투자 등을 서울대와 공동 운영한다. 퓨처플레이는 선발된 창업팀에게 섹터별 담당 심사역을 배정해 3회 이상의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실 또는 교원 중심 초기 창업팀에게는 일반적 스타트업 교육보다 문제 정의와 솔루션 고도화 중심의 개별 멘토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퓨처플레이의 10년간 노하우가 반영된다. 최종 선발된 8개 이내 스타트업은 프로그램 중간 및 최종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사내 전문가의 심화 멘토링, 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따진다. 지난 4월 3일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을 6월부터 새롭게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 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도 이미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4월 중순부터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에 처음 지어지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참여한다. 루마니아와 스웨덴에 이어 삼성물산의 3번째 유럽 SMR 프로젝트다. 지난 4월 2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4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영 원자력발전 기업인 페르미 에네르기아와 현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르미 에네르기아는 SMR 건설을 위해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이 모여 2019년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24년 2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했다. 이곳에 비등형(원자로 안의 물을 끓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 경수로를 개량한 300㎿ 규모의 ‘BMRX-300’을 지을 예정이다. BMRX-300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인 GE히타치에서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으로 2035년 상업 운영이 목표다. 삼성물산은 사업 구조 수립과 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 개념설계부터 기본설계(FEED)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이어질 EPC(설계･조달･시공) 최종 계약에서 유리
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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