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술보호 정책보험, 3년동안 시행에도 가입률 0.03%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가입 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이 2024년 8월 기준 31만 4,715개사임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 원(해외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기부가 2022년 3월 도입한 이후 연도별 가입 수는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 분쟁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