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국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 국회서 심포지엄
최근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닥쳤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추계상 경제활동가능 연령층(15~64세) 비중은 갈수록 감소 중이다. 2022년 전체인구 대비 71.3%에서 2050년 5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잠재적 GDP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내수 및 사회경제적 기반 등도 급격하게 와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안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존 혹은 발전 전략을 위한 본격적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2월 15일 국회에서 ‘한국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민정책’ 관련 이슈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향후 중장기적 이민정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 여건상 특히 노동이민 등에 초점을 두되,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비용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밀접한 아세안 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도 공론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