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닥쳤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추계상 경제활동가능 연령층(15~64세) 비중은 갈수록 감소 중이다. 2022년 전체인구 대비 71.3%에서 2050년 5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잠재적 GDP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내수 및 사회경제적 기반 등도 급격하게 와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안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존 혹은 발전 전략을 위한 본격적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2월 15일 국회에서 ‘한국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민정책’ 관련 이슈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향후 중장기적 이민정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 여건상 특히 노동이민 등에 초점을 두되,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비용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밀접한 아세안 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도 공론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장단기 포함)도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00년 49만 명, 2010년 126만 명, 그리고 COVID 직전인 2019년 254만 명 등으로 전체인구 대비 비율도 각각 1.1%, 2.6%, 4.9%로 증가해 왔다.

 

2022년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 전체인구 대비 4.4%이다. 2022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44만 8000명으로 전체 체류자중 20%에 불과하다. 그 중 전문인력 5만 명, 단순기능인력 39.8만 명이 취업중이다.

 

노동이민과 사회통합 비용 등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이민정책을 제시할 때에 한-아세안의 경제외교 등 협력 분야 확대 및 새로운 접근 방법의 제시할 논의장으로 들어온 셈이다.

 

2024 KAFA 심포지엄 개최 일정

 

▶ 개회사 : 박상원 회장(KAFA)(14:00~14:30)

▶ 축 사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진표(국회의장), 김태호(국민의힘, 외통위 위원장), 조해진(국민의힘, 정보위 위원장), 이주영(20대 전 국회의장)

 

주제발표 및 현장 패널 (14:30~15:30)

▶발표1: “이민정책 서설-적정인구와 인구이동 회랑(回廊)” 홍현표(KAFA 아세안투자연구소장)

▶발표2: “글로벌화 시대의 이민정책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 노동이민 정책의 방향” 이규용(노동연구원 본부장)

 

현장 패널(15:30~16:00)

“국내 이민과정 전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알파고 시나씨(튀르키예), SUN Samnang(캄보디아), 박라노(우즈벡), 최재희(미얀마), 마르와(수단))

 

전문가 패널 (16:00~17:00)

 

▶좌장 :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전문가 패널 : 설동훈(전북대 교수),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윤인진(고려대 교수), 이규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표(KAFA 아세안투자연구소장), 법무부 이민정책 담당관, 진원석 (영화감독)

 

주최 : 이명수 의원실

주관 : (사)한아세안포럼,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외교부, 산업자원부, KIEP, 캄보디아대사관, FKI, 소상공인협동조합, 한아세안센터, KOTRA,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주)미진, The ARGUSTIMES, 아세안익스프레스,(주)현대자동차,(주)PS산업, 법무법인 YK, 골드치과(부산 남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