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아세안포럼 ‘한 미얀마 경제협력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온라인 ‘Zoom 화상회의’(웹비나:Webinar, 웹+세미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1월 25일, 12월 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 열릴 심포지엄이 두 차례 연기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마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미얀마 측에서 우 딴 신(U Than Sin) 주한 미얀마대사가 축사를 했다. 윈 빠빠뚜(Win PaPa Thu) 주한 미얀마대사관 경제참사관이 대리로 했다. 하영제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윤창원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해왔다.
■ 정재완 박사 ‘미얀마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안’ 발표
주제발표는 정재완 박사(KIEP 선임연구원)가 ‘미얀마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했고, 윈 빠빠뚜 경제참사관이 ‘한국과 미얀마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추세’를 발표했다.
정재완 박사는 “1992년 KIEP 입사 이후 첫 연구가 미얀마였다. 남북으로 긴 미얀마는 한반도보다 3배다. 미얀마는 전체 국토의 19%가 농지다. 농업 인구가 70%고 노동자의 48%다. 낙후된 기술과 낮은 생산성이 문제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아세안 지역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44.5%가 산림지역이다. 하지만 점점 농림업이 줄어드고 있다. 산업화의 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5~2019년의 국가 수출전략의 우선 육성분야는 기존 쌀-콩류-수산물-섬유 및 의류-임산물-고무-관광 10개가 고작이었다. 2020~2025년은 전력기계-섬유 의류-디지털제품 및 서비스.보석류-수공예품으로 확대되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급성장하는 내수시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인도-아세안 시장 수출을 위한 전략적 위치도 주목했다. 농산물의 밸류체인과 문제도 짚었다. 특히 소농이 많다는 것이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식량안보-농촌빈곤감소-소농 소득 증대-농산물 무역 경쟁력 제고-농민권리 보장 및 강화' 등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3)에 맞추어 법과 제도 개선과 개발 경험 전수 등 한국-미얀마 농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미얀마는 소작농이 많다...토지제도 개혁 등으로 농업소득보다 농가소득 증가 바꿔야"
패널로는 최명동 교수(BBC 대표), 이장섭 전남대 교수, 김동진 증권협회 이사, 박현용 경희대 교수, 홍현표 박사(KMI) 등이 참석했다. 미얀마 예진농대 탄 민뚠(Dr. Than Myint Htun) 교수도 동참했다.
홍현표 박사는 "미얀마 농업은 초기단계다. 소농-소작농 중심이다. 생산과 시장 연결을 브로커와 수집상이 담당한다. 토지제도 혁신과 협동조합 창설 등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농협은 생산자 단체의 유통을 도와주고 금융서비스까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농수산 등 고부부가치 추구하는 한국의 농협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농업 잠재력을 끌어내는 인력 양성, 민간 분야 활성화 등 한국 기업도 가공분야 등 협력 기회도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용 경희대 교수는 "미얀마의 '망고'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하-저장 등 수집 유통에서 열악해 상업화가 어렵다. 수출과 내수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이장섭 전남대 교수는 "미얀마에 진출한 농식품 한상(韓商) 기업과 협력해 중국과 일본 활동 현황을 조사해 경쟁력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최낙원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부 담당은 "정책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협력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좌장인 전운성 강원대 명예교수는 "개도국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잉여노동력이다. 한국의 경우 1977년 농업인구가 44%였다. 지금은 5%로 줄었다. 선진형 취업구조로 변했다. 농업 발전은 비농업분야와 함께 성장한다. 미얀마도 이를 참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아직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심이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국처럼 농업 공업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토지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농체제서 상업농업, 미래농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영국 아서는 '토지 보유는 모래를 황금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한편 웹비나에 참석한 미얀마 예진농대 탄 민뚠(Dr. Than Myint Htun) 교수는 ‘한국과 미얀마 두 나라 농업부문 경제협력 방안’ 주제 발표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 미얀마 농업개발전략 등 미얀마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의 모색해야
한-미얀마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것이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2018년 12월 24) 착공이다. 이후 LH의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2019~2024)와 양곤 남부 신도시 개발도 첫삽을 떴다.
이와 함께 미얀마 농업개발전략 등 미얀마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원 아세안포럼 회장은 “농업 부문으로 한-미얀마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열린 공동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열악한 미얀마 농촌환경 개선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 농촌 개발과 소득향상과 고용 증대를 높이는 방안은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