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5000명-->13만 명-> 8만 명. 3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을 줄였다. 연간 할당량은 2024년 16만 5000개에서 2025년 13만 개로 계속 감소한 후 2026년에는 8만 개로 감소했다.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중국의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을 이어 농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5일 비료 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검역을 강화하면서 국내 비료 수급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화학 비료 생산에 가장 필요한 요소 공급이 막히면서 비료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료 원자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2~5배 가량 급등하자 국내 비료 업계는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업체별로 농업용 요소 재고가 평상시의 5분의 1까지 떨어졌고 2022년 농가 주문을 대비한 생산 계획도 연말까지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장 가단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비료협회의 입장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요소수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F 운영은 소부장 대응 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국내 산업계‧물류 업계 등과의 협력 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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