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지방법원, 긴급 명령 통해 머스크의 DOGE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제동
지난 2월 7일 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언론사인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으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오는 2월 14일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전날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효율부(DOGE)의 접근권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긴급 명령의 이유에 대해 “은행 정보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제 시스템에 정치적 임명자와 특별 공무원의 접근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정보 유출과 해킹에 취약해질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1월 20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