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개편한다. 개편 기간은 1월 24일 저녁 9시부터 1월 31일 오전 9시까지다. 지난 1월 21일 법원행정처는 개편사실을 알리며 1월 31일 전국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부연(敷衍)했다. 서비스 전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해 부동산 등기 등본 발급이나 열람 등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로 공휴일과 주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실행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돼 이번 시스템 작업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주담대서 등기 업무가 병행돼야 하다보니 실행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실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과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간에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전자서명)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전 이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이 판결로 여권의 ‘부동의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항마로도 거론되며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 넓게 봐야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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