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2024년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