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동산 현금 거래 금지 ‘러시아 제재의 일환?’
독일 정부당국이 부동산 현금 거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익명 거래가 힘들질 전망이다. 독일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해당 법안은 ‘신호등 연정’을 구성 중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시-기만 연합과 대안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당은 법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부동산 구매에서 자금 출처가 투명해지게 되면 부동산 익명 거래가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가상자산과 천연 자원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 공증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지 사항을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독일의 토지 등기부 역시 공개 등록 시스템으로 옮겨져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 뱅크로 저장되게 된다.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부동산 법안은 독일 연방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독일연방 재정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장관은 경제 범죄 해결을 위해 신설 예정인 연봥 관청에서 해당 문제를 관할 예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