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에 따르면, 2025년 1~3월 미국향 우회수출(Transshinpping) 행위가 3건, 적발금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총 4건의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217억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액은 이미 넘어섰고, 횟수도 이미 근접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지난 1월에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25%에 이르는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파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수출을 콕 집어 부정행위로 거론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중국산 제품들이 ‘원산지 세탁소’로 한국을 활용하는 경우다. 지난 3월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적발된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오는 4울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이 주 조사 대상이다. ‘위험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절차가 적정한지 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기업과 공유하는 역할을 맡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관련 세부 지원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청 고광효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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