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수의 Xin chào17] 부패와 뇌물의 예술(1)
권력은 본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것이지만, 그것이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사회는 빠르게 병들어 간다. 특히 행정 권력이 법과 제도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는 위치에 설 때, 그 힘은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착취의 장치로 변질되기 쉽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베트남 학자 또안아잉(Toàn Ánh)이 1970년에 펴낸 『부패와 뇌물의 예술』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실려 있다. “부패는 후진 민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가장 음험하고도 치명적인 재앙이다. 중국은 부패로 인해 결국 공산 세력의 손에 나라를 빼앗겼다. 공금을 착복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중국 국민당을 패배하게 했으며, 한국에서도 이승만 정부가 바로 이러한 부패 문제로 인해 흔들리다가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그는 부패를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읽다 보면 낯설기보다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군수
